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 채무조정! 배드뱅크·새출발기금 활용법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이 본격 시행됩니다. 최대 5천만원까지 빚 감면 가능한 조건과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계속 늘어나는 빚, 해결책이 있다면?

요즘 소상공인분들 사이에서 소상공인빚탕감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정책에 따르면, 장기 연체나 코로나 피해로 인한 빚을 최대 5천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지원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이라는 두 제도를 통해 각각 자동 선별 방식과 신청형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 신청 조건, 절차 등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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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뱅크란? 연체자 구제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1️⃣ 제도의 개요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기관에서 회수하지 못한 오래된 연체 채무를 정부가 사들여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배드뱅크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구조조정 모델로, 장기간 갚지 못한 무담보 채무를 정리해줍니다.

2️⃣ 대상 조건

항목	기분
연체기간	7년 이상
채무금액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소득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조건	처분 가능한 자산 없음

 

💡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 채무 소각, 혹은 **80% 감면 후 분할상환(최장 10년)**이 가능해집니다.

3️⃣ 신청 방식은?

배드뱅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상 채권을 매입한 뒤, 해당 채무자에게 문자, 전화, 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캠코 공식 연락처 외 번호는 피싱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식번호는 ☎️ 1660-13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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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이란? 신청형 채무조정 지원제도

1️⃣ 제도의 개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채무가 증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개정안에서는 대상이 더 넓어지고 감면 혜택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창업한 사업자
• 채무 총액 1억 원 이하 (무담보 기준)
• 최근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연체 가능성 있는 자
•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 감면 범위: 최대 90% 원금 감면
📌 상환 기간: 최대 20년 분할 상환 가능 + 3년 거치 가능

3️⃣ 신청 방법은?

• 공식 웹사이트 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채무 확인서, 소득증빙자료 등) 온라인 제출
• 심사 후 조정안 제시 → 동의 시 계약 체결 → 조정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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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제도 비교 요약

구분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대상자	7년 이상 연체자	최근 채무 과중자
채무 규모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지원 방식	채권 매입 후 감면	신청 기반 조정
감면률	최대 100%	최대 90%
신청 필요 여부	없음 (자동 안내)	있음 (본인 신청 필수)
상환 기간	최대 10년 분할	최대 20년 분할 (거치 3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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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들

✅ 협약 금융사 채무만 해당됨

두 제도 모두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채무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간 채무, 사채, 비협약 금융사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공정보 등록 안내

새출발기금 이용 시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 조정 이력은 일시적으로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단,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삭제 가능하니 장기적으로 불이익은 적은 편입니다.

✅ 취소 시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은 접수 이후 다음달 15일까지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하면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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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배드뱅크 연락은 언제 오나요?
→ 2025년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통지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캠코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Q. 새출발기금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 네, 해당 제도는 신청형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Q. 감면 후 남은 금액은 어떻게 갚나요?
→ 분할상환이 기본입니다. 배드뱅크는 최대 10년, 새출발기금은 최대 20년까지 나눠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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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소상공인빚탕감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것을 넘어, 신용회복과 재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장기 연체자라면 배드뱅크, 최근 채무가 부담스러워진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적극 검토해보세요.

현재 빚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 두 제도를 꼭 확인해보시고 내게 맞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선택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최신 세부 조건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바로가기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